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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1 14:39
2015년부터 공기질관리법 시행 법 계정 입법 예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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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대중교통 미세먼지 상시 측정한다

인파로 북적이는 지하상가의 모습(자료사진)

공동주택 시공단계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농도 등 공기질을 감시하는 상시 측정망이 도입된다.

공동주택은 신축할 때부터 공기질 기준에 맞도록 지어야 하고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라돈의 실내농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다중이용시설과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해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대상은 지하상가·지하역사·여객터미널·도서관·박물관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시설과 의료기관·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오염물질 노출에 민감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철과 고속버스 등이다.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면 실내공기질이 기준치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자체적으로 달아야 한다.

현재 법은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 등의 기준치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할 때 아니면 측정이 쉽지 않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환경부 지침으로만 권고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실내공기질이 쾌적한 상태로 시공을 마치고 입주 전에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하도록 했다. 공기질이 나쁘면 정부가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정부는 방사성 발암물질인 라돈의 지역별 실내농도를 나타내는 '라돈지도'도 제작한다.

농도가 높아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피해예방 계획을 세우고 건물 내 라돈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저감공법을 권고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는 시설에 검사 등을 면제해주는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세우고 실내공기질 관리위원회도 설치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수단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법 이름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바꾸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