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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3 14:54
시스템에어컨 가격 제조사의 담합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90  

시스템에어컨 담합, 176억 과징금

삼성 160억·캐리어 16억…‘리니언시’ 적용 LG 면제

 
국내의 대표적인 시스템에어컨기업인 삼성전자와 캐리어가 가격담합을 합의한 행위로 인해 176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을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3사가 조달단가 인상 혹은 유지키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시정하고 총17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가격담합사실을 신고해왔기 때문에 리니언시제도에 의해 과징금 전액이 면제됐으며 삼성전자는 2순위로 신고를 해 50%의 과징금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160억100만원, 캐리어가 16억5,100만원이며 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시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업체는 시스템에어컨 조달단가 인상 혹은 유지를 합의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을 납품하고 있는 3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 조달청 로비, 서울 남부터미널 삼성전자 전시장 등에서 모임을 통해 해당 연도의 조달단가의 인상 혹은 유지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시스템에어컨은 정부조달시장에서 주로 초·중·고, 대학교, 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부조달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3사의 담합으로 인해 시스템에어컨의 조달단가가 경쟁가격보다 인상되거나 유지돼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일 3사의 담합이 없었다면 초·중·고, 대학교 등에 더 많은 시스템에어컨이 공급돼 많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정부조달시장에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지속해 오던 담합이 근절되고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