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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7 15:56
환경오염 주범업체(자) 신고 포상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10  

         환경오염 주범 업체(자) 신고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란
?

아직도 전국에 걸쳐 환경오염행위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한감시와 신고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우리의 국토환경은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전화 :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 지역번호 누르고 128

스마트폰 : 생활부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
(APP) 설치
생활공감지도서비스 홈페이지
(www.gmap.go.kr) 또는 마켓에서 다운 가능
기 타 : 인터넷, 엽서, 편지, 직접방문

환경오염행위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신고
자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
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10
만원(기소유예 ~300만원(징역형),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10(, 200만원 범위 내)

  순수 고발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1심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고발 대상(징역형, 벌금형)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금은 법
원의 판결
(1심 선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이나,
 
동일 사안이 고발과 병행하여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을 동시
에 실시 할 경우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에 준
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음.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최저 3만원(경고, 개선명령)
                    ~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배출부과금(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지급율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등 부과액의
           10010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
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관리자 드림